2017.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김  양  경

위  원  권  영  진

설  장  수

이  희  환

이  금  선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1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17년 11월 24일 ~ 11월 27일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설장수 권영진 이희환 이금선	전한섭 허정현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17. 09. 20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17. 09. 20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17. 10. 31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17. 11. 20 ~ 11. 27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2017. 12. 11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17. 12. 11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20(월)~ 11.23(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11. 24(금) 10:00	․사회복지국	회의실
11. 27(월) 10:00	․안전도시국 ․보건소	회의실
12. 11(월) 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회의실

6. 감사결과

가. 총 괄

소관별		계	지적유형				비 고
			시정	촉구	검토	건의
계		62	4	6	22	30
공통사항		4	3	1	-	-
사회복지국		30	1	3	7	19
	복 지 정 책 과	6	1	-	2	3
	사 회 복 지 과	11	-	1	2	8
	여 성 가 족 과	4	-	1	-	3
	환 경 보 호 과	5	-	1	1	3
	지 역 경 제 과	3	-	-	1	2
	위 생 과	1	-	-	1	-
안전도시국		27	0	2	15	10
	도 시 과	5	-	-	3	2
	건 설 과	3	-	-	1	2
	건 축 과	0	-	-	-	-
	안전총괄과	7	-	1	4	2
	교 통 과	5	-	-	4	1
	지 적 과	0	-	-	-	-
	공원녹지과	7	-	1	3	3
보 건 소		1	-	-	-	1

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비밀열람기록전 관리에 관한 사항	○비문의 대체파기시 예고문 등 관련 근거를 기록하기 바라며, 보존기간을 준수하기 바람.	시정
	비문생산에 관한 사항	○비문 생산은 인터넷 망 등 외부망을 차단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기존 비문은 반드시 대체파기 하기 바람.	시정
	USB를 이용한 비문생산에 관한 사항	○USB로 생산하여 저장된 문서도 비밀문서로 등재하여 관리	시정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시 요구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해 충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촉구
복지정책과	USB(보조기억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비문용이 아닌 일반 USB를 3급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적정함. 일반용으로 관리하기 바람.	시정
	행복누리재단 모금활동에 관한 사항	○통통 저금통 모금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행복누리재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선정시 중복 또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희생과 봉사에 보답해 주기 바람.	검토
	사회복지 한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인 한마당 행사는 기관장중심이 아닌 직원 중심의 진정한 복지인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에 대하여 구에서 나머지 50%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검토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BF인증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관이 빠른 시일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람.	건의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자활근로사업 선정시부터 사후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자칫 세금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액 달성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장애인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요청을 통해 장애 등급결정과 관련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장애인화장실 자동 물내림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반영에 노력하기 바람.	건의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사항	○기금 운영에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하되 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라며, 기금운용에 있어 무이자 또는 최소한의 이자율로 운용이 가능한지 타 자치단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검토
	경로노인대학에 관한 사항	○유성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경로당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당 정보화시스템은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이 아닌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저예산 고효율 사업이며 사업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촉구
	경로대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강사료 등 지원에 있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경로당의 프로그램 등을 알차게 계획하여 노인분들이 무의미하게 지내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
	장애인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험관 운영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 청소년들의 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검토
여성가족과	보육관계자의 인성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의 내실있는 실시로 아동학대 등 관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애로사항 청취 등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시 위반내용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어린이집 폐업 등 운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석면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사항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석면건물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여성친화, 아동친화 등 역점시책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 및 아동친화 사업은 구 역점사업임으로 상임위에 경과보고가 되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촉구
환경보호과	환경요원 관리 및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타구 대비 열악한 환경요원 수를 증원하고 지역별 분리수거 차량 횟수를 조정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건의
	관평천 노후 안내판에 관한 사항	○관평천 노후 안내판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교체하도록 하기 바람.	건의
	대덕산업단지 악취에 관한 사항	○악취저감을 위해 메타세콰이어 등 환경정화수 식재를 비롯하여 대전시 및 대덕구와 정책 공조를 통해 악취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	촉구
	공공시설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화장실의 여성변기 비율을 확대하고, 일부 장애인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면적을 넓히고 여성 및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남녀 공용화장실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검토
	공공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화장실 민원대응 등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 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건의
지역경제과	농촌지역 CCTV에 관한 사항	○농촌지역 설치된 CCTV가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감지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검토
	방동 양수장 시설관련 사항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여 양수 시설비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남녀 비율이 양성평등법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람.	건의
위생과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및 참석수당은 기금의 목적상 맞지 않으니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검토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미흡한데 자치행정국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검토
	현대 아울렛조성에 관한 사항	○부서별 TF팀 협업체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교통, 도시환경,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등에 노력하기 바람.	건의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현행 근린생활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검토
	유성복합환승센터, 광역BRT, 도시철도 2호선 및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한 사항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구에 유리하도록 대응하여 주기바람.	건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한 사항	○도시철도 2호선의 충대 정문 앞에서 온천역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충대에서 궁동사거리를 거쳐 복합환승센터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후 시와 협의하기 바람.	검토
건설과	전민동 이면도로 도로 포장에 관한 사항	○전민동 동부주거지역 이면도로 도로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검토
	관내 주요 사업현황에 관한 사항	○관내 사업추진시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간략히 문자라도 보내서 지역 민원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유성구 이면도로 등 노후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유성구 전 지역에 대한 노후도로 등 수요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안전총괄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우리 구민을 위한 최우선은 안전이라고 생각하며, 핵연료시설이 있는 우리구는 특히 내진보강이 시급하므로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검토
	지진대피소 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에 재난관련 컨텐츠를 보강해서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용품 등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 및 관변단체 회의시 홍보도 검토해 주기 바람.	검토
	재난훈련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난훈련도 재난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재난안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지진 포함한 홍보물 제작후 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을 검토바라며, 기금조례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를 ‘구 금고에’로 수정검토가 필요함.	검토
	탑립동 일원 방사성 우라늄 측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재포장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내용을 의회 의원분들에게도 사전에 공지하여 주기 바람.	촉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생활용수 점검주기가 3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연 1회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안내표지판 정비여부를 검검후 개선해 주기 바람	검토
	민간원자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민간원자력감시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지역자원세 신설등의 논의 등도 해 주기 바람.	건의
교통과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검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 용지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의 주차장 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검토
	국공유지의 주차장 활용에 관한 사항	○국공유지 중 주차장으로 이용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검토
	주차단속요원 운용에 관한 사항	○주말단속요원을 1개조 정도 늘려서 계도 등을 통해 주말 주차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검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현장 교통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의
공원녹지과	신성동 경관광장에 관한 사항	○신성동 경관광장 조성에 관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촉구
	화봉산 정자에 관한 사항	○수목을 정비해서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건의
	녹지기금에 관한 사항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거 같은데 폐지나 통합기금으로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검토
	테크노밸리 광장 공원 정비에 관한 사항	○공원 리모델링은 조형물을 먼저 보수하고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검토
	관평동 수변공원에 관한 사항	○현대 아울렛 공사와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가로수 수종갱신에 관한 사항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수종갱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관평동 수변공원 분수대에 관한 사항	○분수대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철거든 보수후 재가동이든 주민안전 및 미관을 위해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치해 주기 바람.	검토
보건소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연차별 지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바람.	건의

의안 번호	28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사회 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18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합 계	52,577,439	2,123,983	15,484,084	39,217,338	△13,360,101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7,756,567	42,079	14,880,164	2,918,482	△14,838,085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액 525억 7,743만 9천원보다 133억 6,010만 천원(25.41%)이 감소한 392억 1,733만 8천원임.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47,298,692	2,077,775	13,326,084	36,050,383	△11,248,30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722,164	0	12,722,164	0	△12,722,164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472억 9,869만 2천원에서 2018년도에 20억 7,777만 5천원을 수입한 반면 133억 2,608만 4천원을 지출하여 112억 4,830만 9천원이 감소한 360억 5,038만 3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47,877,467	1,102,000	2,000	45,799,692	572,775	401,0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40,981	0	2,000	817,633	20,348	1,000
노인복지 기 금	676,071	0	0	664,443	11,628	0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6,365,140	0	0	16,077,413	287,727	0
식품진흥 기 금	1,136,592	0	0	966,592	20,000	150,000
녹지기금	109,819	0	0	108,189	1,630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884,412	0	0	1,614,412	20,000	250,000
재난관리 기 금	5,969,703	902,000	0	4,982,973	84,730	0
주차장적립 기 금	7,971,423	0	0	7,845,873	125,550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722,164	0	0	12,722,164	0	0
교통복지 기금	201,162	200,000	0	0	1,162	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78억 7,746만 7천원으로 전입금 11억 200만원, 융자금회수 200만원, 예치금회수 457억 9,969만 2천원, 이자수입 5억 7,277만 5천원, 기타수입 4억 100만원임.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7,877,467	13,131,084	50,000	85,000	34,551,383	60,0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40,981	15,000	50,000	0	775,981	0
노인복지 기 금	676,071	0	0	0	676,071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6,365,140	0	0	0	16,365,140	0
식품진흥 기 금	1,136,592	72,920	0	0	1,003,672	60,000
녹지기금	109,819	0	0	0	109,819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884,412	5,000	0	85,000	1,794,412	0
재난관리 기 금	5,969,703	186,000	0	0	5,783,703	0
주차장적립 기 금	7,971,423	0	0	0	7,971,423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722,164	12,722,164	0	0	0	0
교통복지 기금	201,162	130,000	0	0	71,162	0

(단위：천원)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478억 7,746만 7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31억 3,108만 4천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8,500만원, 예치금 345억 5,138만 3천원, 기타지출 6,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10종으로 2017년도 말보다 112억 4,830만 9천원이 감소한 360억 5,03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사업과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지원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바, 수익률이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입금 등 재원으로 재난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 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도심지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타워 건립 등 투자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보건소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교통복지기금은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을 위해 2017년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 목적사업인 보행안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을 확충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영 부서에서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2018년도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4,479억 9,435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4,041억 8,257만 9천원보다 10.84%인 438억 1,17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332억 3,313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3,897억 8,239만 5천원보다 11.15%인 434억 5,074만 2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144억 18만 4천원 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447,994,354	404,182,579	43,811,775	10.84%
일 반 회 계		433,233,137	389,782,395	43,450,742	11.15%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347,519,221	100%	305,184,460	100%	42,334,761	13.87%
일 반 회 계	332,758,004	95.75%	290,784,276	95.28%	41,973,728	14.43%
특 별 회 계	14,761,217	4.25%	14,400,184	4.72%	361,033	2.51%

※ 유성구 총 예산 4,479억 9,435만 4천원의 77.57% 차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75억 1,922만 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3,051억 8,446만원보다 13.87%인 423억 3,476만 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57%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3,327억 5,800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2,907억 8,427만 6천원 보다 14.43%인 419억 7,372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액 144억 18만 4천원 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1,572,083	225,365,753	36,206,330	16.07%
사회복지국	212,951,681	180,206,910	32,744,771	18.17%
안전도시국	33,364,160	31,031,970	2,332,190	7.52%
보 건 소	15,256,242	14,126,873	1,129,369	7.99%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15억 7,208만 3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253억 6,575만 3천원 보다 16.07%인 362억 633만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32,758,004	290,784,276	41,973,728	14.43%
사회복지국	246,210,538	208,299,711	37,910,827	18.20%
안전도시국	64,116,699	61,474,639	2,642,060	4.30%
보 건 소	22,430,767	21,009,926	1,420,841	6.76%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27억 5,800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907억 8,427만 6천원 보다 14.43%인 419억 7,372만 8천원이 증가 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44억 18만 4천원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차지함.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12,951,681	180,206,910	32,744,771	18.17%
	복 지 정 책 과	6,066,700	6,115,555	△48,855	△0.80%
	사 회 복 지 과	90,635,916	74,318,335	16,317,581	21.96%
	여 성 가 족 과	102,995,930	86,957,684	16,038,246	18.44%
	환 경 보 호 과	9,730,353	9,659,054	71,299	0.74%
	지 역 경 제 과	2,865,485	2,620,721	244,764	9.34%
	위 생 과	657,297	535,561	121,736	22.73%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29억 5,168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7%인 327억 4,477만 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46,210,538	208,299,711	37,910,827	18.20%
	복 지 정 책 과	7,716,105	7,995,957	△279,852	△3.50%
	사 회 복 지 과	97,336,862	80,886,546	16,450,316	20.34%
	여 성 가 족 과	113,621,109	96,521,168	17,099,941	17.72%
	환 경 보 호 과	22,073,014	18,098,216	3,974,798	21.96%
	지 역 경 제 과	4,497,286	4,003,224	494,062	12.34%
	위 생 과	966,162	794,600	171,562	21.59%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62억 1,0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2%인 379억 1,082만 7천원이 증가 하였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450,227	413,468	36,759	8.89%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억 5,02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9%인 3,675만 9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대지급금 등),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원신흥동과 원촌동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비가 계상됨.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3,364,160	31,031,970	2,332,190	7.52%
	도시과	3,034,416	530,472	2,503,944	472.02%
	건설과	8,747,892	9,727,027	△979,135	△10.07%
	건축과	318,800	321,100	△2,300	△0.72%
	안전총괄과	2,655,416	1,316,507	1,338,909	101.70%
	교통과	10,196,754	11,533,644	△1,336,890	△11.59%
	지적과	3,221,963	2,662,815	559,148	21.00%
	공원녹지과	5,188,919	4,940,405	248,514	5.03%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33억 6,4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2%인 23억 3,219만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64,116,699	61,474,639	2,642,060	4.30%
	도시과	11,369,715	7,445,761	3,923,954	52.70%
	건설과	12,727,296	14,323,796	△1,596,500	△11.15%
	건축과	507,128	668,829	△161,701	△24.18%
	안전총괄과	6,145,960	5,108,642	1,037,318	20.31%
	교통과	17,548,172	19,031,098	△1,482,926	△7.79%
	지적과	2,468,496	1,553,894	914,602	58.86%
	공원녹지과	13,349,932	13,342,619	7,313	0.05%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41억 1,66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인 26억 4,206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310,990	13,986,716	324,274	2.32%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1,0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인 3억 2,427만 4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덕명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비,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단속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이 계상됨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5,256,242	14,126,873	1,129,369	7.99%

◦세입예산안 규모는 152억 5,62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9%인 11억 2,936만 9천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2,430,767	21,009,926	1,420,841	6.76%

◦세출예산안 규모는 224억 3,0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6%인 14억 2,084만 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615억 7,208만 3천원으로 2017년도 대비 16.07%인 362억 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1,572,083	225,365,753	36,206,330	16.07%
세외수입	17,680,554	15,734,802	1,945,752	12.37%
보조금	243,891,529	193,960,511	49,931,018	25.74%
보전수입	0	15,670,440	△15,670,440	△1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27억 5,800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4.43%인 419억 7,372만 8천원이 증액편성됨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2018년도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은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나 국·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018년도 세출전망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세출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2018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은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31%, 재난 및 민방위 분야 5.73%, 환경보호분야 27.54%, 복지분야 17.91%, 산업·중소기업 분야 29.0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73%가 각각 증가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5.61%, 농림분야 25.57%, 문화 및 관광분야 13.03%가 각각 감소 되었음.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신규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구재정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2018년도의 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와 같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경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